신종열 판사 고향 프로필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 매 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유인석 전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졸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습니다.
신종열 판사는 '기각 전문 판사'라는 타이틀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버닝썬의 중국인 여성MD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 대'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18번 조사하가도 기각이네','뒷배가 진짜 어마어마한건가'라며 승리구속영장 기각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