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올 여름 1600만여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원 가량 인하된다고 합니다. 7월,8월 두달간 누진제 구간이 상시로 확대돼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을 조금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개편방안 중에 누진구간 확대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선택되었는데요.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 8월에만 이 구간을 확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 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 201~400kWh에 187.9원, 3구간 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했습니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 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9원을 매기고,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됩니다.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월 450kWh를 쓰는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각각 1만1540원,2만2510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TF는 누진 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습니다.
한전은 TF가 제시한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확정, 도입하게 됩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새 누진제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